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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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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지엘
2
화우
2
삼일
2
법여울
2
서광
1
광장
1
범어
1
국제
1
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소희
2
김영갑
1
권용석
1
강보현
1
김중기
1
김상은
1
김태우
1
곽경직
1
김병재
1
박현욱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18. 자 2016마5352 결정
[회생][공2018하,1149]
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8. 1. 16. 자 2017마5212 결정
[간이회생][공2018상,473]
간이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7년
3. 대구고법 2017. 12. 27. 선고 2017나24336 판결
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8상,183]
배당이의
기술보증기금법
민법
신용보증기금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서울회법 2017. 9. 21. 자 2016회합100116 결정
[회생] 즉시항고[각공2017하,700]
회생
민법
민사소송법
의료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2. 자 2016라20489 결정
[간이회생][미간행]
간이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6. 대법원 2016. 5. 25. 자 2014마1427 결정
[회생][공2016하,835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7. 대전고등법원 2016. 5. 10. 자 (청주)2016라10007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신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31806 판결
[설계용역대금등][공2016상,411]
설계용역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10868,1087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10. 대법원 2015. 12. 29. 자 2014마1157 결정
[회생][공2016상,226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30. 자 2013라1505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. 자 2012라1506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보험업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구지법 2014. 3. 21.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39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14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
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15. 대법원 2008. 1. 24. 자 2007그18 결정
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298]
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2007년
16. 대법원 2007. 11. 29. 자 2004그74 결정
[회사정리][공2008상,559]
회사정리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회사정리 등 규칙
회사정리등규칙
회사정리법
17. 부산고법 2007. 9. 21. 자 2007라147 결정
[회생절차개시] 재항고[각공2007하,2482]
회생절차개시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8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자 2007라34 결정
[회생절차개시][미간행]
회생절차개시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6년
19. 대법원 2006. 5. 12. 자 2002그62 결정
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][공2006.7.15.(254),1232]
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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